인문학시민강좌 그 네 번째 강좌! 동아시아학!

간도와 독도, 이어도 분쟁 등을 필두로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민족･종교･이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관할 영역이 애매하거나 역사적 지배가 혼용되었던 일부지역에 대한 영토분쟁(領土紛爭, territorial dispute)도 심심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영토분쟁은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제분쟁을 뜻하는 것으로, 따라서 땅과 하늘, 강, 바다 등 모든 영토가 분쟁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영토분쟁은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한･중･일 및 러시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심심찮게 벌이는 영토분쟁은 최악의 경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간도(間島)와 이어도(離於島), 독도(獨島), 센카쿠(尖閣,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한･중･일 간의 해역에서의 분쟁, 그리고 중국 내의 티베트 문제, 남･북한 간의 서해분쟁, 영토분쟁과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상의 판례 등을 각론으로 살펴보았다.

▌책 속으로▐

  그러나 전후 일본은 동 고시를 독도 ‘무주지 선점론(無主地 先占論)’에 바탕을 둔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고유영토설’이 등장하면서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1953년 7월 13일자와 1954년 2월 10일자의 두 번에 걸쳐 일본외무성이 한국에 보내온 구상서(정부문서)에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기존의 ‘무주지 선점론’에 ‘고유영토설’을 혼합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를 억지로 결합시켜 놓고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곽진오, ｢독도의 이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허구｣ 중에서

  일본의 아베 정부는 과거사 잘못을 부정하려 한다. 20년 이상의 장기불황 후 내수 진작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워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와 자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인접국 침략과 전범행위를 부정하고 일급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위안부 모집을 자발적 행동이라는 정부각료의 잇따른 망언은 일본이 의지하는 맹방 미국마저도 일본의 과거사 행적에 우려를 표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잘못을 아예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전후 처음 보는 사건이다. 과거사 부정은 일본 스스로 정상화라고 일컫는 보수화의 한 단면이다.

  중국 정부 역시 일본의 역사인식에 반대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서울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위안부 문제의 한중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중국은 한국이 독도영토권을 두고 일본과 갈등을 겪는 것처럼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강도 높은 영유권 분쟁 상황에 있다. 나아가 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증언시리즈를 통해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외에서 발생한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 77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고 일본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비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하였고 중일전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강명세,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과거사 왜곡｣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