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릴 마지막 비상구,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방 마을의 소멸을 야기한다. 수도권 초과밀화 현상은 지방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하였으며 일찍이 위험성을 인지한 정부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탄생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짚어본다.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은 저자가 여러 해에 걸쳐 일본 농촌 40여 곳을 둘러보고 그들의 고향납세제도 사례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침체된 농촌 지역을 살리고자 도입되었다. 지자체는 기부를 받아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을 받는 상부상조 식의 기부 제도인 것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자체의 홍보, 각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답례품 개발, 지자체 간 기부 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의와 의의, 발전 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제2장부터 5장까지는 일본의 사례를 다룬다. 일본 정부와 국민이 고향납세제도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 수 있고 우리와 달리 기업의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각 농촌들이 추구하는 고향납세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시장성·제품력을 모두 잡은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마을 호텔, 무인도 숙박권, 페스티벌 개최 같은 문화적 답례품에 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로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답례품 고민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혁명이다”라고 외친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든 것은 나라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이다. 이 제도를 통해 소멸 위기의 지방 마을을 일으키고 국가 경제의 단단한 밑바탕을 깔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발걸음에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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